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를 열어 최근 경제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고, 설비투자(-10.8%) 둔화가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총재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 하나가 기업투자 부진이었던 만큼, 기업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1분기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고,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이례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다만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여건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경제의 역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례적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허인 국민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박종복 SC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자금 사정을 살펴 필요 시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에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이던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았지만, 한은 스스로 진단하듯, 크게 분발해야만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민간 연구소의 진단은 이보다 낮고, 해외 금융기관들의 평가는 더욱 박하다. 노무라증권이 2.4%에서 1.8%로 대폭 낮춰 잡은 것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는 2.1~2.2% 수준이다. 우리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한은 총재의 지적처럼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내놓는 성장 전망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되고, 주요 경제주체로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 기관보다 다소 높은 게 일반적이다. 대외적으로 높게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밑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장의 진단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달 들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수요가 모집금액의 5배 가까이 몰렸다. 이는 채권값이 오른다는 예상, 즉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아직 금리 인하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한은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주요 변수가 안 좋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한은 총재는 이를 근거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나 여야 대치국면 속에 추경안 통과만 바라보다가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추경안 통과는 국회 책임이니 정부는 할 일 다 했다고 해서도 안 된다.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난다는 자세로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