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방침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교사 고용 승계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운영 민간위탁을 허용하려 한다는 교육부 설명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까지 반대에 가세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립 위탁경영 반대연대'라는 온라인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들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추진 중이다.
집회를 논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는 현재 88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가 열리는 7일은 현충일 다음 날로 재량휴업하는 유치원이 많아 현직교사들도 상당수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등 의원 12명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길 원하는 학부모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운영 등은 국가·지자체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며 발생한 문제가 유치원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