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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분야 간접고용 증가, 안전과 공공서비스 질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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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분야 간접고용 증가, 안전과 공공서비스 질 하락 우려
  • 승인 2014.10.1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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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6년간 정규직은 19.2%, 비정규직은 25.1%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파견용역직은 1만8298명으로 6년 전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해왔고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만을 내세워왔다”며 “그 결과 무기계약직은 604명으로 6년 전에 비해 408% 증가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에만 해당, 파견 용역직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관로순찰원은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1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1명으로 2인 1조가 구성돼, 실질적으로 관로관리원의 50%가 파견용역직”이라고 밝혔다.오영식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로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증가는 일자리 질 저하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시키는 것으로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직을 점차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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