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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성북구의회 김우섭(길음1동, 정릉1동)의원은 28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가구 주거형태의 92.8%는 지상이고, 6.6%가 반지하, 지하는 0.5%, 0.1%는 옥탑이었다. 무려 7.2%가 반지하를 포함한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다.
39세 이하 청년가구 및 1인 가구와 무주택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보다 열악했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아동주거빈곤의 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국내 주거빈곤아동은 94만 여명으로 전체 아동 중 9.7%이며, 그중 8만 6천 여명은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에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도전숙이 있다. 명목은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가깝다.
이에 김의원은 “창업자가 아닌 보통의 청년들도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특히 청년과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성북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적어도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성북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의원은 “영화 기생충은 제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성북구를 고민하게 만들어주었다”며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성북구답게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청년 및 1인가구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