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월영 천안시의원이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해 “천안시의 보조금 예산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천안시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고 2004년 예산 1조원 시대에 돌입한 이후 15년 만에 두 배의 성장을 이뤘으나, 이제 인구를 늘려 성장을 이어간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세수 및 예산규모도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감소의 시대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최근 5년간 총예산 규모의 증가율 보다 보조금의 증가율이 더 높고 연평균 증가율도 총예산은 8%, 보조금은 9.3%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천안시 전체의 건전재정 바탕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점검하고 고민해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월영 의원은 “채무제로 선언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더 큰 천안과 더 큰 행복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