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맛 맞는 일정에만 참여하던 태도를 바꿔 상임위 활동에 전면 복귀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수순이길 기대한다.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때가 지난 4월 5일이다. 84일 만에 국회가 제 모습 찾을 중대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의 합의 배경은 여럿 있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몫이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 배분의 변화다. 앞으로 두 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는다고 한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희생이 뒤따랐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다. 사회권을 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좌우하는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취지를 살려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대충돌 후 장기간 공전했다. 지난 24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안을 거부하여 물거품이 됐다. 한국당은 그 후 선별적 등원 전략을 구사해 국회는 부분 정상화에 머물렀다. 그러다 이번 합의가 도출됐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이르지는 못해 좀 더 정국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당장 시급한 것은 경기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처리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적정성과 효능을 판별해야 한다. 임기 지난 예결특위를 서둘러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당 몫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 날짜 같은 의사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맞물려 추경안 심사 기한과 본회의 처리 일시에도 뜻을 모으지 못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경제토론회 개최 등 여러 현안도 담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상임위 전면 복귀를 택했으니 '사실상 정상화' 해석이 나온다. 이 분석이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는 진작에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에 관한 숙의를 중심의제에 올렸어야 했다.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이냐 완전 정상화이냐에 관한 정치협상이 수개월 핵심이슈에 오르는 웃지 못할 코미디에 시민들은 지쳐 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 소환이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쟁점이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때마다 정당 지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자세와 결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상식의 소환, 그것이 절실하다. 이번 원포인트 본회의의 개최로 국회 완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