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6조원이 투입되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7년 9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말 착공식 행사만 열고 실제 첫삽은 아직 뜨지 못한 GTX-A노선도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GTX-A노선 착공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하반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GTX-C노선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포도시철도를 올 하반기 개통하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기본계획도 이번달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진접선과 하남선 및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한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 것이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하반기 내로 2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양도세 납부 거치 및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 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예비 투자 재원은 5조원 규모이며 산업은행이나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사업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 또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부산·의정부·원주 등 3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 원예시험장을 창업공간으로 만들고 의정부 소재 교정시설은 생활 SOC, 원주 군 부지는 스마트 헬스케어 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3개 사업 규모는 약 5조6000억원이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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