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용 원재료 관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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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활력·리스크 관리, 체질개선·미래대비, 포용성 강화 등 3대 정책방향과 10대 중점 관리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정부는 남은 6개월 동안 세부과제를 추가로 발표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단 이달에는 기획재정부가 해외 인프라 수주 전략을 마련해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유도한다.
서울 양재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양곡도매시장의 이전 장소를 선정해 기재부와 서울시가 발표한다.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한다. 대기업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수산물 신유통체계 구축방안, 규제자유특구 지원방안,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건설산업 규제개선방안 등도 이달 발표될 정책이다.
내달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규모)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신안산선(안산-여의도, 3조 4000억 원 규모) 실시계획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한해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9월에는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양평-이천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재부는 또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 지원 제도 설계도 이어 공개한다.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도 나온다.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정할 예비인가 재추진 작업도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10월에는 역시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 공모 때 연기금이 참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는 대책을 발표해 여유 자금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산업 종합지원 계획을,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대비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11월에는 충남 서산 대산 산단에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2조7천억원 규모) 공장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투자 분위기를 이어간다.
시내면세점 최종사업자도 11월 선정해 관세청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기재부·금융위원회), 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기재부·국토부)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도 각종 발표와 대책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기재부는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6조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확대와 요건 완화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과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도 기재부가 발표한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혁신 전략 등 중장기 전략 수립도 예정돼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을 개통해 수출 활력을 높인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