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입장 '3당 3색'…실제 심사는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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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은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72일째다. 추경안 심사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을 놓고 파행했던 국회의 마지막 정상화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난 예방 예산 2조2천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예결위원장 선출에 이어 예결위가 꾸려지면서 추경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민주당, '베테랑' 투입…한국당, 예결위원 내주 확정
예결위는 내주 초 간사회동을 통해 심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추경 집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에 20대 국회 3년 차 예결위원 21명을 그대로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손에 익은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안을 처리한 뒤 4년 차 위원으로 새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원 19명의 명단을 새로 짜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주 초 예결위원과 한국당 간사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에 5명이 들어오는 바른미래당은 지상욱 의원을 간사로 내세웠다.
예결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을 처리 마지노선으로 볼 때 절대적인 심사 일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도 추경안을 일주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정부질문과 같은 국회 일정이나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국외 출장 등을 고려하면 개의가 가능한 날짜가 한정적인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추경안 입장 '3당 3색'…처리까지 진통 예고
이번 추경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더라도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는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여야 3당 합의문에 따라 추경안 중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 관련 예산을 먼저 심사하되, 최종적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못 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는 없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이 데드라인"이라며 "야당 의원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6조7천억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서다.
나 원내대표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며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이고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 데 빚을 내서 돈을 풀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3조1천억원에 대해서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빚내서 추경'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당론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야권에서는 추경을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여부가 추경 처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다"라며 "추경은 더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