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통큰 합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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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 통큰 합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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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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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세 차례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사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 심사를 심도 있게 지속하고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해 추경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가 4월 25일이다. 86일째 제 운명을 모른 채 마냥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 추경안도 지금 처리돼야 애초 편성한 목적을 더 달성하련만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어디 추경안 의결뿐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전례 없는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에 맞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오는 22일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데서 일단 멈췄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족하다. 이래서야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의 권력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꼬인 것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의 등 의사일정에 관한 온전한 합의에 실패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에 연계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들은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도 해임건의안 표결을 대신한 카드로 연계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었다. 여야가 다시 한번 평행 주행만 반복한 꼴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얻으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잠시 접고서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의회정치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이고 타협의 요체는 양보이며 주고받기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머리를 맞댄 데 대해 많은 긍정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 격화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닥뜨려 정치 지도자들이 모처럼 초당적 대처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반갑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또 정치력 부재를 노출하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이 설치, 운영하기로 한 비상협력기구 역시 탄력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3당 원내대표가 22일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 비록 6월 임시국회의 유종지미를 거두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견을 절충하여 추경안과 대일 결의안 외에 여러 민생법안 등의 통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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