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은 17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합리적인 동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강남구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번거로움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조차도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 경계도는 물론 한자 및 영문 표기 방법, 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김의원은 “행정구역 조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 구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행정구역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 게시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불편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음은 5분 발언 전문.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대모산을 가까이 둔 일원동에 거주하는 덕분에 산의 변화를 통해 4계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곤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일원동’은 이 마을의 사방이 대모산에 가려져 숨어 있는 마을 또는 편안한 마을이라고 해서 ‘일원동(逸院洞)’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일원동 뿐 만아니라 압구정동, 신사동 등 저마다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남구의 14개 동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동으로 토지 주소와 신분증과 같은 각종 권리 행사에 사용되는 지명입니다.이렇듯 법정동은 공부(公簿)에 사용되기 때문에 법정동의 폐지, 설치, 구역 조정은 각종 공부 정리 등의 복잡한 행정 조치를 수반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남구에는 현재 22개의 행정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의 이름을 빌려 해당지역의 주민 수, 행정 수요, 지형등을 고려하여 동 주민센터를 설치, 운영 하게 되는데, 과연 22개의 강남구 행정동이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101~127동은 법정동은 압구정동이지만 행정동은 신사동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사동 현대맨션 23개 동은 법정동은 신사동이나 행정동은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는 압구정동과 신사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원동 공무원 아파트 8,9 단지의 행정동은 개포 2동으로, 세곡 2 보금자리주택 1단지를 비롯한 수서동 일부지역은 행정동이 일원본동으로, 개포동의 일부는 행정동이 일원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이사 등의 필요로 처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소에 쓰여진 법정동의 명칭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동의 관할 구역이 법정동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아 재방문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행정동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행정동 구분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구역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결과이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률적인 일치가 오히려 현 거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됩니다.그러나 익숙해졌다고 해서 현 상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닌 것처럼, 주민편익이라는 행정동 운영의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동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 구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강남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은데도,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 경계도는 물론 한자 및 영문 표기 방법, 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행정구역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 게시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불편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동 개편 방안 마련은 물론,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