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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은 23일 제27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건전 재정확립에 기여도가 높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7월 첫째주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됐는데, 급격히 올라버린 재산세 때문에 조세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됐다”며 “고가 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를 해서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백, 수천만원의 재산세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고액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은 세액감면을 바라지만 공시가격이나 세율에 대한 결정권한이 조세당국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강남구를 비롯해 서울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담당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구 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을 다해 성실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갖게끔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납세자들에게 무거운 의무만을 부과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의원으로써 소명을 다할 것이며, 모범납세자 우대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