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한미 간 구체 액수와 관련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면서 면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할애할 정도로 힘을 쏟았지만, 구체적인 요구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액은 협상이 시작돼야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액을 추정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간 여러 협의 계기에 미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50억 달러'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로, 그간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서명 직후 미국 언론은 미국이 해외 군 주둔 비용의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여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란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인 1조389억원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지금의 3배인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올해 수준은 작년보다 8.2% 인상한 규모다. 청와대 관계자와 강경화 외교장관은 볼턴 보좌관 방한 때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이러저러한 협의 계기에 무려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올해 분담금의 6배 가까운 액수로,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로 추산된다. 현실적으로는 요구해서는 안 되고 수용도 불가능한 규모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할 공산이 짙다. 더욱이 미국이 이란과 갈등을 빚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안전을 위한 연합체에 한국의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방위비 문제와 파병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이동시킨다는 보도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결정한 바 없고 국익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의 합의 파기로 촉발되긴 했지만 우리의 이익도 관련돼 있고 동맹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결정이 쉽지 않은데 분담금 문제까지 얽힌다면 협상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어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