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6일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 약14,000여 필지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을 조사했다.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이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있었지만,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분석‧조사했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수임 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를 국유화했다.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소송전문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2015년부터 122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 때 올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