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신경천)는 공평·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서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 지난 1~6월까지 처리한 지방세감액 및 환급결정과 비과세·감면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제2차 실무협의회로 올 상반기에 처리한 1천만원 이상 감액.환급 처리된 36건 11억9500만원에 대한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한 6건 22억9천만원에 대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매년 반기별 2회 개최해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결정 사항의 절차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행정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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