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일제잔재 청산…지적주권 회복 ‘온힘’
상태바
일제잔재 청산…지적주권 회복 ‘온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8.26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년까지 국비 260여억 투입
올해 10개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 동경기준 종이지적도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上>

   인천시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시는 오는 2030년까지 260여억 원의 사업비(국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 10개 지구(2114필지, 203만 1000㎡)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제3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평구 청천4지구, 중구 북성1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달 중 사업비를 구에 국비를 교부한다.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새로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민경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