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독도 수호와 보존·관리를 위해 건의한 사업 14건 가운데 6건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독도 관련 국비 예산이 6건에 64억9천만원 반영됐다.
도가 건의한 14건 가운데 독도 전용 소형조사선 건조(25억원),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7억2천만원), 안용복기념관 노후시설물 교체(5억원),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5억원), 독도 시설물 관리 운영(20억6천만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2억1천만원)만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도는 그동안 독도 전용 연구 조사선이 없이 낚싯배, 어선 등을 빌려 사용해 연구의 질 저하, 안전사고 우려, 과다한 선박 임차료 등 문제가 나타나자 전용 조사선 건조 추진에 나서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토 관리 차원으로 독도 인근 해역 쓰레기 수거 등 환경 관리를 위한 배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한 결과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하지만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독도 명예 주민 전국대회 지원은 예산안에서 빠졌다.
또 기존 독도 영상카메라가 서도 영상만 촬영해 송출하고 있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도도 촬영하는 시스템 설치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 비즈니스센터, 국립 울릉도·독도 천연기념물센터 건립도 요청했으나 제외됐다.
이와 함께 별 진전이 없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울릉에 각각 109억원과 4천74억원을 들여 국가 직접 사업으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으나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도는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4건에 348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3건을 제외하고 모두 빠져 국보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으나 막판에 다시 일부가 증액됐다.
이밖에 국비로 건립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의 연간 운영비 10억원도 지원을 요청했으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심사 초기에는 독도 관련 예산이 대부분 빠졌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이후 여러 건이 반영됐다”며 “독도 비즈니스센터와 입도지원센터는 사업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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