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수 죽림 부영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책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입장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여수 죽림 부영아파트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이다.
최근 여수의 죽림 부영아파트(1·2차)가 우선분양전환 추진에 따라 2,206세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지만 결정금액이 높게 책정돼 높은 분양전환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최 의원은 “부영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서 임대수익은 챙기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은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격이 높다보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더욱 가중되고, 세입자는 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여수시는 지역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양전환신고 수리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이러한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금융지원방안이나 분양전환 시 분쟁조정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민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 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분양가 감정평가 때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가 적절히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 등 공공 임대아파트의 공공성과 서민 주택임을 고려해서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