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부문 지출 늘어난 영향…일반정부 53.6조 흑자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입 증가율을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천억원 흑자로, 전년(54조1천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천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으나, 총지출은 804조7천억원으로 6.8%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2015년 0.9%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2.9%, 2017년 4.5%, 지난해 6.8%로 점차 높아져 작년에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는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어난 가운데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비용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일반정부는 확대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아 흑자 규모(53조6천억원)가 전년보다 4조4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은 649조1천억원으로 법인·소득세 등의 조세 수입 증가와 사회부담금 수입 확대로 전년보다 7.3% 증가했고, 총지출은 59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어났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세수 호황’에 힘입어 2017년 균형 재정에서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흑자 재정으로 돌아섰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 규모(4조4천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천억원)가 전년(42조2천억원) 대비 감소했다.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적자폭을 크게 늘렸다.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173조3천억원)이 0.6% 줄어들었으나 총지출이 4.9% 늘어 적자 규모가 2017년 4천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2013년만 해도 적자폭이 24조3천억에 달할 정도였으나 부채감축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으로 2015년 9조7천억원 규모의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2016년엔 3조5천억원 흑자, 2017년엔 4천억원 적자로 수지가 균형에 가까웠으나 지난해 다시 적자폭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으로 공기업의 부동산 보유량이 늘면서 재고투자 지출이 확대했고, 작년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비용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총수입(38조2천억원)이 총지출(32조5천억원)을 웃돈 가운데 흑자 규모가 2017년 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도 명목 GDP 대비 0.6% 수준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마이너스인 일본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