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의 현주소에 대해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고강도 국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다.
이날 회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방향을 공유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소집됐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동물국회'를 재연하는가 하면 저조한 법안 처리율 등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초반 파행을 거듭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론조사에서) 국회 신뢰도가 2.4%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며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가 잘 없다. 대의기관인데 국민 신뢰를 이렇게 못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받지 못하는 분들 아닌가 한다”고 농담하면서 웃었다.
이 대표는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에 더더욱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번 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는데 완전히 취소됐고,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 국감인데 그것조차 (자유한국당의 합의 번복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중진 의원들은 ‘노는 국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이 여의도 국회를 탄핵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고, 이상민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개선 정도가 아니라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요즘 정치가 실종되고 사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검찰로, 법원으로 뛰어가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무한 책임을 진다”며 “야당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분명히 질타받아 마땅하다. 부끄럽게도 우리도 야당일 때 그런 자세로 투쟁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일을 안 하면 페널티가 뒤따른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인데 면이 안 선다”며 “선진화법으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에는 실패한 법이라 평가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며 “도덕성 비공개, 정책 공개로 검증하는 것으로 고쳐야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도 “인사청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장관 후보에 응하겠느냐”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어떤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전원 교체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진들은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한 벌칙, 국회 마비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의·표결제도, 국회 해산제 부활, 총 소요기일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의견 수렴에 이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친 뒤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