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명운을 건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전격 돌입함에 따라 '트럼프 탄핵론'이 메가톤급 뇌관으로 부상, 미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이번 탄핵 추진은 '현직 대통령 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정면충돌 구도를 띠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탄핵 추진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당한 통화를 통해 취임 선서 및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비공개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조력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하며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상임위는 각각 조사 결과를 펠로시 의장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 추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의혹의 파문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전격 선회하면서 며칠 사이 급반전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이번 사안의 성격도 탄핵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우크라이나 의혹'이 계기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곧 따라붙은 도덕성 논란, 민주당과의 첨예한 정책 대립과 얽혀 있고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향방이 크게 주목된다. 탄핵이 될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정치 불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탄핵 절차 개시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출발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트럼프 탄핵 정국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 등 대외 현안보다는 국내 문제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과 재선을 위한 성과 확보 차원에서 대북 외교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혼재한다. '한국 패싱' 비판에도 북미 대화 촉진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온 우리 정부에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우려되는 상황은 미국의 탄핵 정국이 격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문제 대응에 힘을 쓰느라 대외 현안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를 타는 중인 북미 협상이 동력을 잃게 되고 이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된다. 더욱이 이달 하순 또는 내달 중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유력한 상황이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시기적으로도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으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역전 상황을 얻게 돼 북미 협상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더 자신감을 갖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미국 내 돌발 변수 출현으로 북미 협상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예단이 더 어려운 형국으로 변함에 따라 정부는 상황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