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 6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7,295명, 서울 1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순으로 많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이는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 자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8,171명에서 지난달 66,929명으로 전국평균 2.7배가 늘어났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도 87명으로 파악됐다. 소재 미 파악으로 인한 재발범죄우려 또한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 여 동안 11,678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병훈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다”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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