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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바람직한 운영 방향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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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바람직한 운영 방향 토의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0.0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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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송한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밀착형 경찰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돼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라며 “토론회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평가원 신원부 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경기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에 43개 경찰서가 있는 만큼 다양한 치안수요를 고려,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공감 확대를 위한 홍보, 중앙과 31개 시·군 간 조정력을 갖는 경기도의 역할 강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자치분권 맞춤형 경찰관 역량개발, 기타 학교폭력 대응 전담 경찰조직 구성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의회 안전행정위 임창열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경찰은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려야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많다”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치안체계 구축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해태수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영역 구분 등을 언급한 뒤 세부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모두 지방경찰로 할 것인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길 것인지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현안을 간명하게 지적했다.

황의갑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지역사회 중심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시민-자치경찰-자치단체 파트너십 구축,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범죄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집중, 자치경찰 평가방식 개선 등 조직관리 혁신방안 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 윤태웅 부장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도지사 권한 확대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김종길 자치경찰지원팀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시범운영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준비, 시범운영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속,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현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근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안을 경찰청 및 도의회와 치밀하게 준비, 자치경찰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생활경찰, 도민에게 안전과 믿음을 주는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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