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역사의 한복판에 자리한 부마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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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역사의 한복판에 자리한 부마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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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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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이로써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기념식이 열린 경남대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민항쟁이 마산으로 확산한 출발점으로,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도서관 앞에 모인 학생들은 교문이 막히자 담장을 넘어 마산 시내로 나가 시민과 함께 유신철폐 시위를 벌였다.


부마민주항쟁 참여자와 가족 30여명이 애국가를 제창하며 시작된 기념식은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의 경과보고와 참가자 증언 영상 등으로 구성된 '그날의 부마'라는 제목의 주제공연으로 이어졌다. 공연에서는 경남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부마항쟁 참가자이자 현 부마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옥정애씨의 딸 이옥빈씨가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무대 위의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부인 김정숙 여사는 잠시 눈을 감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은 옥 씨가 눈물을 훔치자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으로서" 부마항쟁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처사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정부를 대표해 부당한 국가폭력의 위해를 직시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로와 사과로만 그쳐선 안 될 일이다.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기억돼야 할 역사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 현재적 의미로 되새기는 작업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 규명에 더욱 힘쓰고 필요한 보상에도 앞장선다면 진정한 위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미래지향적이며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죄와 문책에만 매달려 에너지를 쏟기보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 두고두고 경계와 교훈을 주는 쪽에 무게를 싣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의회도 밀린 숙제를 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된 부마항쟁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 제·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종종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평가가 따른다. 민주주의가 서구사회처럼 피나는 희생을 거쳐 쟁취되는 대신 먼저 주어진 뒤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뒤늦게 대가를 치르며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 민주화 역사의 한복판에 부마항쟁이 자리했다. 문제는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이겨내며 꽃을 피웠다는 우리의 민주주의 현주소이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부실한 정당 체제와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비웃음을 사기 일쑤인 일그러진 의회 난맥상에 좌절하고 있다.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광장 정치를 펼치는 양상이 반복되다 보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론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와대가 정당과 행정부를 내용상으로 압도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정부론'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도 되돌아볼 일이다. 지난 민주화 과정이 그랬듯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거저 되지 않는다. 여야 정치권은 비생산적 정치 이슈와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대결하기보다는 민생 개선과 평화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고 타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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