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한 경제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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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한 경제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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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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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더 낮아졌다. 2년 만의 역대 최저수준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7월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기류였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 같은 '스몰 딜'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반도체 시황의 반등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금리인하를 예견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1∼8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인하를 전망했다. 다음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을 지난 4월의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전망치는 2.6%에서 2.0%로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국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1.9%로 이미 2.0% 아래로 내려갔다. 물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성장률만 추락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성장 감속이 가파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나 투자·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금리가 높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금리가 자칫 부동산 과열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이 부분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워낙 불확실성이 커 우리 경제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적 저금리로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든 만큼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부진해지자 그동안 재정을 늘려 경기 하강에 대응해왔고 고용지표 등을 보면 일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IMF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 완화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의 경우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나름대로 규제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는 하나 업계는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하다고 아우성이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이나 첨단 분야에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 정쟁으로 민생을 내팽개치다시피 한 국회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만이라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질책을 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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