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를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에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전문가인 정 대사는 이날 협의에서 처음으로 드하트 대표를 처음 마주한다. 지난달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 직전 협상단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다. 한미 모두 새로운 진용을 꾸린 만큼 이번 협의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달여 전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당한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차 회의에서 50억 달러에 근접하는 액수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해 온 점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 안팎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워낙 막대한 규모의 증액이라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미국 측 제시안에는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됐고 주한 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이는 결국 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어서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 "동맹 범위를 넘는 것이자 협정 위반"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은 한미 협상대표단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 국무부는 2차회의 일정을 알리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빼먹지 않았다. 국무부가 1차회의 전에는 하지 않았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평한 분담 책임을 강조한 것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앞서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를 분명히 하려는 명분쌓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과 회원 17명이 18일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일시 점거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고 협박한다며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거친 의사표현 방식과 주장이 전체 학생과 시민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과 반대 목소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 우선 정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주요 동맹국을 겨냥해 돈 중심의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쌍방 모두에 이익을 주는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비용이라는 개념과 가치를 훼손하고 돈으로 동맹을 사는 듯한 결과가 나올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