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지방공무원은 연간 100여 명, 교육공무원은 연간 40여 명이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제주에서 지방공무원은 472명,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193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연평균 118명, 교육공무원은 연평균 48명이 기소된 것이다.
최근 4년간 도내 지방공무원의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풍속·도박·카메라 이용 촬영 등 기타범죄가 285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배임·횡령·배임 등 지능범죄 105명(22.2%),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 76명(16.1%), 절도범죄 4명(0.8%) 순이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도 2명(0.4%)에 달한다.
교육공무원은 기타범죄가 전체 범죄 유형의 78.2%인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범죄 20명(10.3%), 지능범죄 13명(6.7%), 절도범죄 2명(1.0%)이다. 강력범죄는 지방공무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7명(3.6%)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 있는 교육청 공무원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