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을)은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DMZ평화공원 건설 등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해왔으나 실제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음을 먼저 지적한 심 의원은 대통령까지도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지적하였음을 상기시키며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를 한 패키지로 묶어 북한에 대화 제의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하신 분들 가운데 고령으로 이미 반 이상이 돌아가셨으며 작년 한해만 해도 4천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음도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찬성임을 밝힌 심재권 의원은 그러나 그러한 인권법은 정치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미얀마나 미국의 흑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앞에 놓고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당사자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는 바로 남북관계의 일환임도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사드미사일 배치의 적절성 여부 등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