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감찰, 유재수 비위 어디까지 파악했나…검찰 수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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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감찰, 유재수 비위 어디까지 파악했나…검찰 수사 초점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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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근거 약했다" vs "특감반, 유재수·여권 인사 대화방까지 복원해 파악"


 [연합] '유착' 의혹 수사,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청와대가 그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그의 비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찰이 누구의 지시로 중단됐는지를 밝히는데 앞서 청와대가 당시 파악한 비위사실의 수위가 감찰을 계속할 정도였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감찰 중단으로 결론 난다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단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는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 재직 당시 금융위 관리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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