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연결선 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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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연결선 사업 탄력 받나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9.1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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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선언적 의미'
실제 추진 아냐 안전·기술적 문제 해결 최우선
충북도 용역 결과 주목
<전국매일신문 청주/양철기기자>

충북선 철도 오송연결선 구축사업이 국가 최상위 국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됐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강호축' 개발 등 충북도가 제안한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안의 '지역편'에 오송연결선이 포함됐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에 걸친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큰 틀의 전략별 추진계획과 시·도별 발전방향 등으로 구분된다.

시·도별 발전방향은 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오송연결선도 이 같은 지자체 제안사업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 최상위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 제안사업은 표현 그대로 각 지역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에 가깝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무부처와의 협의나 타당성 검토 등 일반적인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겼던 청주국제공항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의 구상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추진단계에 멈춰서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안전·기술적 문제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외된 오송연결선이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당장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기본계획이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실제 추진 과제로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최상위 계획에 이름을 올린만큼, 앞으로 국토부 등을 설득하는데 주요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오송연결선의 실제 추진 여부는 충북도가 자체 발주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오송 연결선 설치방안' 연구용역에서 안전·기술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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