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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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열악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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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강권 지원 위한 실태조사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사는 도내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녀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보건소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0.4%에 불과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도 다소 심각했다.


더욱이 공공의료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6.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자녀가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57.9%로, ‘받은 적 있다’ 40.6%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포용적 관점에서의 출생등록제 및 건강보험제도 시행) ▲기존 복지제도 활용(필수예방접종·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산후조리 지원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 제공(의료통역콜센터 운영 등) ▲전달 체계 활성화(보건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교육권 강화) ▲범국가·범정부·범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이주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범주 14개 시책을 제안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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