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6일 제254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26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4,340억 규모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이 최종 가결되었으며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조영훈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적정성 있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집행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54회 정례회는 내년 한 해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구민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의 반영을 위한 의원들의 세심하고 꼼꼼한 심의와 의결이 이어졌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5,073억원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문식, 부위원장 김행선)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6일, 예결위에서 수정한 예산안 4,340억 7,657만원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일반회계는 365억 8,041만원 삭감, 30억 9,184만원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398억 235만원이 삭감됐다. 삭감액에서 증액을 공제한 732억 9,91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제출된 491억 2,100만원 중 1억 7,500만원 삭감, 12억 8,796만원 증액으로 502억 3,398만원이 의결되었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공원화장실 위탁관리운영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이관 관련 유지보수비용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일부 등이며
증액된 항목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마을 공동체 정원 조성 ▲유기동물 보호관리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등이다.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절차를 득한 후 집행한다는 조건 하에 전액 반영됐었다.
고문식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전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한 사실이 여러 건 발견되어 납득이 어려웠다. 예산의 미편성으로 주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산심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12월 6일과 9일, 양일간은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복지, 동정부, 공공시설, 재단 및 공단, 안전 및 환경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총 33건의 질문을 심도 있게 제기하였다.
이화묵 의원은 ▲어린이집 직영 재검토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혜영 의원은 ▲장애인유아 전담보육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윤판오 의원은 ▲충무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고문식 의원은 ▲직원처우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물었으며 박영한 의원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의 조속한 건립 등을 촉구하였다. 이승용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갈등 해소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길기영 의원은 ▲ 시설관리공단의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관련 문제점 검토 등을 제기했으며 김행선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책 등을 물었다.
상임위원회 별 현장 점검도 이어졌다. 휴회기간인 11월 2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을지로 전파사 스튜디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등을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며 추진상황을 청취하였고 공사현장에선 철저한 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이 가결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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