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김영한 의원(송파5․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2010~2013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에 약 1%내외지만, 2010~2014년 7월말까지(4년 7개월)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 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17만 1,127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이는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하루 254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04명으로 5명 중 2명꼴인 셈이다. 또한 과거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돼 가해자로 바뀌고 있고 성매매나 폭력 등 강력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김영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갈 곳이 많지 않고 비행과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서울시부터 앞장서서 현행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