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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섭단체 폐지까지도 검토”… 혁신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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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섭단체 폐지까지도 검토”… 혁신안 봇물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2.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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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국민참여 확대 방안·당내 독립적 견제기구 설치 등 주장 김한길, 내달초 혁신안 발표… “모든 의견 검토” 열린 입장 강조 안철수 신당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 창당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당 혁신을 선언한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백가쟁명식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장 경선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전면도입, 경선 때 여론조사 적용 제한, 시민 공약작성 시스템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국민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또 독립기구로 ‘민주당심판원’을 두고 공직·당직자의 징계여부를 심판하는 방안과 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각 당의 정치개혁안은 ‘선언’에 채워넣을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의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김윤태 교수는 “시민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는 “과거와 단절하고 ‘도전자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별도로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혁신안을 논의 중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최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며 “나아가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후원회 형태의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도높은 특권내려놓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당내 계파청산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는 당 혁신방안이 지도부의 쇄신 노력 부족을 질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며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내달 초에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별도의 자리를 통해 혁신안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준비중이어서 어떤 혁신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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