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서 이미 의혹 제기”　“국정원 수사기능 이관해야” 요구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집중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 및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인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 의혹 및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했으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일회성 잘못이 아닌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는 ‘창조검찰’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라며 “검찰은 국정원에서, 국정원은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며 서로 ‘핑퐁(게임)’을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