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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정치개혁특위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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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정치개혁특위 ‘헛바퀴’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2.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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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특위, 기밀누설시 의무고발 등 놓고 교착상태 정개특위, 기초공천 공방전… 합의 사실상 물건너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23일 현재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두 특위는 지난해 12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회동 합의 결과물로 출범해 제1라운드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나, 후반전 격인 2차 개혁협상은 소리만 요란했지 빈수레로 끝날 위기에 처혔다. ●국정원개혁특위=국정원 기밀에 대한 누설 방지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논의가 멈춰 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앞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때마다 해왔던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고, 정보위원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충돌, 지난 20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열지 못했다. ●정치개혁특위=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와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공천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여야 대선공약 사항임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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