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 공정경제 실현 공동 선언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 마련 등 추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 3개 지자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신동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타 지자체들과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 단위 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생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수·위탁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연대와 협업의 정신으로 공정거래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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