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규모 직접 조사 않고 업체에 물어
H사 “하청 책임, 우리는 무관” 발뺌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인 H사가 여수공장에서 녹지해제 특혜를 받은 부지조성 현장의 토석을 불법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여수산단 내 H사 여수공장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달 동안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H사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수시로부터 4필지 5만2천630㎡의 부지에서 93만6천707㎥의 토목용 쇄골재 채취 승인을 받았다. 이는 25t 덤프트럭 8만여 대 분량이다.
이 부지는 H사가 신·증설사업을 위해 인근 녹지지역을 해제해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6만961㎡의 부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주처는 H사, 시공사는 H건설이 맡고 있다.
H사 측은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여수를 포함한 모두 30곳에 반출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부터 사흘간 고흥 득량도에 몰래 반출하다가 적발됐다. 불법으로 반출한 골재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집계되지 않고 있다.
토석채취 허가는 현행법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등은 허가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외부로 반출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H사 측은 지난 11월 초에도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돼 산지관리법 변경신고 위반혐의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시의 솜방망이 처분이 또 다시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됐다.
관할 감독기관인 시는 최근 신고를 통해 한화케미칼 토석채취 현장의 불법 행위를 파악했고 반출된 골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일도 한화 측에 맡겼다.
시 관계자는 “불법 반출한 물량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한화 측에 요청을 한 상태”라며 “불법사항은 확인됐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H사도 이번 불법행위와 관련해 하청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사 관계자는 “하청업체들 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 일로 한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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