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식 안바꾼다” 고수
분양전환시 분할납부 등 확대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10년 임대 아파트 공급이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임대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10년 임대 391가구를 공급했다고 국토부가 23일 밝혔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사실상 마지막 10년 임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는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15만3000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3만5000가구는 조기에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 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되고 있다.
12만호는 수도권에 5만6000가구, 지방에 6만4000가구 공급됐으며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000가구, 경기도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000가구가량 있다.
그러나 판교 등지에서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판교 등지에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가격이 크게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분양전환 가격 중 5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를 3억원으로 낮췄다.
LH는 여기에 더해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분양전환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지만 분양전환 가구는 속속 늘어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62.0%)가 이미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는다. 특히 JDC 물량은 분양전환 방식이 ‘최초 입주시 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판교 주민들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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