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못 줄인 수도권 시·군·구
내후년에 닷새간 ‘반입정지’ 불이익
정지기간 주민들 ‘쓰레기대란’ 우려
내달부터 생활폐기물을 10% 줄이지 못한 수도권 시·군·구는 ‘쓰레기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64개 기초단체(시·군·구)는 내년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각시설·재활용 선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매립해야 하는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종량제봉투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3만1000t, 경기도는 3만6000t, 인천시는 1만1000t의 생활폐기물을 각각 줄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처럼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닷새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된다. 반입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은 그 기간에 ‘쓰레기 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공사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일단 반입총량제 실시 첫해인 내년의 효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 폭을 더 키우고 반입정지 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많은 서울 자치구는 은평구(3만10971t), 관악구(3만574t), 서초구(2만8220t), 금천구(2만6370t), 송파구(2만6123t) 등이다.
인천에서는 서구(2만7276t), 부평구(2만4966t), 경기도에서는 평택시(4만3070t), 고양시(4만2863t), 시흥시(3만7201t), 안산시(3만5493t), 부천시(3만5056t) 등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많이 반입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공식 명칭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없었다. 현재 시는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은 파묻어야 할 쓰레기 양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2018년 9월부터 사용 중인 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만㎡)은 애초 사용종료 예상 시기가 2025년 8월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쓰레기가 늘어 그보다 약 9개월 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포장재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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