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체감 등 여론조사결과 학점비례등록금제는 72% 찬성
학점비례등록금제가 등록금 경감효과 있을 것 기대 61.9%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학등록금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가계의 주요지출분야인 대학등록금 부담의 체감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방식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됐다.
먼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입학금폐지 등의 대학등록금 경감정책에 대해 절반이상의 응답자 50.9%가 ‘효과 있다’고 대답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국민 90.1%은 ‘대학등록금이 부담’이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 책정방법에 대해 대부분 대학에서는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72%가 공감했으나 제도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실제로 우원식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 학점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 7.8%~14.3%까지 등록금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학기 20만 8000여명~38만 1000여명이 등록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하에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나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시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경감된 등록금 만큼의 국가장학금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에 대해 대학측은 재정절감과 예산책정 상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으로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자체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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