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힘만으론 안돼…개혁법안 차질없도록 만전 기해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3일 오전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선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밖에서 알을 깨려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고, 안에서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 가족"이라며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언급하며 "국민적 염원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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