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양육비해결총연합회’ 5개 핵심내용 담은 개정안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제11형사부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심원단 전원의 무죄평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배드파더스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명단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확대 등 아동 생존권의 핵심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를 비롯해 이은영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정순문, 정제형,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박봉규, 유원상 변호사 등 12명의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양육비 문제를 공적 문제로 본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육비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육비해결총합연합회는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전달하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려온 시민단체로, 정부기관과 국회의원을 찾아가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관련 법안도 10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