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미래 먹거리’로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 업무보고 주제를 이같이 선정한 데에는 집권 4년차를 맞아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빠른 정보화의 역작용 중 하나로 꼽히는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사회 혼란이나 국론 분열 등의 위험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경제 활력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까지의 ‘추격형 경제’로는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도 ‘행정혁신’을 통해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런 빠른 변화가 불러올 수 있는 역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며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그릇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국민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특정 이념에 편향된 가짜뉴스가 여론 왜곡 현상을 불러오며 자칫 이념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송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 제고 ▲재난방송 역할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과기부와 방통위가 달성해야 할 ‘공적책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사회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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