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환석 중랑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는 17일 선거대책본부 캠프에서 릴레이 공약 8번째로 ’육아 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면서 ▲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추진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OECD 평균치 상향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육아·보육단축 근로시간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양육비 대지급법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 예비후보는 먼저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동의료비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언급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와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료복지가 그림의 떡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소와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등에는 연간 100만원 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이 1.1%(현금급여 0.9%, 현물급여 0.2%)로 OECD 평균치인 2.1%(현금금여 0.9%, 현물급여 1.2%)에 크게 밑돈다”면서 “현물급여를 늘려 보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육아·보육의 고충 해소를 위해 현행 육아·보육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최대 3년)으로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대지급법(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지급 의무자에게 되돌려 받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20대 국회 해산에 따른 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겠다고 했다.
장환석 예비후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용 및 근무 환경 미흡, 보육환경 부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특히 여성이 직장 눈치를 안 보고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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