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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자산이관 문제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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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자산이관 문제 개선방안 논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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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의원,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만나
국제병원 · 학교 사업 정상화 등 의견 교환도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최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과 송도 자산이관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신항인입철도, 국제병원·국제학교 사업 정상화, 아트센터 2단계 건립 조속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 의원은 “인천은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청장은 적극 협조키로 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간에 회계 간 자산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 의원은 “특히 지난 2016년에도 유정복 전 인천시장에게 송도국제도시 땅 팔아 인천시 부채 갚지 말고 미상황대금 납부를 즉각 해달라고 요청해 대금 납부를 관철시킨 바 있다”며 “현재까지 시에서 자산이관을 해 상환하지 않은 대금 1조 5000억 원에 대해 빠른 상환 등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미상환대금은 규정에 따라 시에서 올해부터 500억 원씩 상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산이관은 행정기관 간 문제인 만큼 재정상태를 고려하고 3개 경자구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이 추세라면 30년이나 걸리는 만큼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자도 산입해야 한다”며 “자산이관은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인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부지의 활용방안도 점검했다.

이원재 청장은 “국제병원과 국제학교는 현재 NSIC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NSIC와 미개발지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국제학교부지 등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2아트센터는 추정 재원이 2200억 원에 달해 사업비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계획인 만큼 신항인입철도와 별개의 지하전용도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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