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세계잉여금도 39년래 최소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1%대로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역시 3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 규모는 전년보다 7000억원 줄어든 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률은 1.9%로 이는 1.6%였던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다. 일반회계 가운데 기재부에서 1조4000억원, 국방부 5000억원, 경찰청 3000억원 등 총 4조1000억원이 불용 됐다. 전년보다는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별회계 가운데서는 우편사업(9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7000억원), 농어촌 구조개선(5000억원) 등에서 3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이월 규모는 7000억원 줄어든 2조6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1조3000억원씩 이월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가운데 국방부에서 5000억원, 방위사업청 3000억원, 행정안전부 1000억원이 이월됐다.
이는 지난해 기재부의 재정집행 제고 독려에 따라 집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재정 예산현액 484조4000억원 가운데 473조9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7.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2.8%포인트 오른 86.9%,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1.0%포인트 상승한 92.4%였다.
세계잉여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총 규모는 2조1000억원 흑자로 지난 2014년(8000억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경우 619억원 흑자에 불과해 지난 1980년(235억원) 이후 3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에 사용하지만, 이처럼 세계잉여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추경편성에까지 돌아갈 금액이 남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계열을 전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 집행률(97.8%)은 최근 10년 내로 가장 높고,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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