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40대 여성 2명이 인천의 한 맘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0·女)와 B씨(40·女)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의 한 맘 카페에 ‘인천 모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모 병원에 우한 폐렴 양성 환자가 격리 조치됐으니, 가지마세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게시 글에 언급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병원 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 등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사건 총 3건(3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서 각 사건별 중간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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