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고용유지 등 특별대책지원에 1천억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에서 코로나19 최전선인 대구·경북지역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 늘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총 11조 7000억 원, 세출 기준 8조 5000억 원 추경 가운데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8000억 원을 배정했다.
피해지역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구·경북지역에 200억 원씩 400억 원이 투입되며 600억 원은 공모를 받아 12개 지역에 50억 원씩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맞춤형 바우처 등을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318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배정했다.
R&D에 50개사 96억 원, 바우처에 340개사 102억 원, 지역특화기업 육성에 4개 프로젝트 120억 원이 각각 쓰인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조기에 정산한다. 이 자금은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인다. 이를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늘이기 위해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대규모 지자체에서는 발행하지 않아 소비증대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1인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바우처를 위해 212억 원을 배정해 531개 시장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투입되는 액수는 총 620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 5000억 원 수준의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5139억 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통해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풀린다. 긴급경영자금융자(4600억 원), 특례보증(9000억 원), 매출채권보험(4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와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에 1010억 원을 추경으로 투입한다.
지역고용대응(400억 원), 지역특화산업(318억 원), 5400개 피해 점포 정상화(120억 원), 281개 시장 바우처(112억 원), 7500개 점포 온라인 판로 지원(60억 원) 등에 각각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총사업비 409억 원 중 내년 설계비 23억 원), 15개 음압 병상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37억 원) 등에 대해 60억 원이 잡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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