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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노조, '공적연금 복원' 총궐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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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노조, '공적연금 복원' 총궐기 선포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10.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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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공무원 연급 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공상범 노조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혔졌다"며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혁론 이슈화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2009년 말 개정돼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생 공무원연급법에 의거해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 기준 72만원, 30년 재직기준 1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들에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공무원은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3권 제약이나 영리업무·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형벌·징계 시 연금 2분의 1삭감 등 인사정책이 함께 녹아 든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것이다.고 위원장은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그 방향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에 따른 재정 부분은 부자 감세나 재벌 감세폐지 등 세정개혁, 누수없는 재정지출 등 근본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을 복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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